시, 계류 중에  소송 11건

4건의 민사소송 1심에서 이미 패소

아산시에서는 민사․행정․국가소송 등 11개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변호사선임, 표창상신 등 소송 수행능력 제고방안을  구하고 있다.

아산시에서는 93, 94년부터 손해배상청구(원고 이용태, 피고 아산시장)의소 등 4건의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2심 항소 중이며, 취득세부과 처분취소의건 등 5건의 행정소송과 2건의 국가소송이 계류  에 있다.

이처럼 소 제기 증가에 따른 공무원들의 소송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하게 되자 시에서는 행정소송 수행요령 책자 발간, 소송관련자료 제공, 변호사 선임, 표창, 포상금 지급 등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른 것.

특히 민사소송 4건은 모두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시에서 유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함에 따라  생한 것으로 시 관계자는 원고 측과 절충도 하고 보상도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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