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논단-바르게살기운동아산시 협의회장 곽노문

우리내부의 적, 과연 누구인가?

을해년 벽두에 불어 닥친 또 하나 우리사회 내부의 병리 현상이 각 언론매체를 통하여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인천 지방법원 집단관실 사무원들의 입찰보증금 횡령사건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개혁을 외치고 세계화를 내세우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부르짖어도 공직사회의 먹이사슬에 연계돼 있는 그 밑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구조적 비리의 온상은 여전히 악의 혓바닥을 숨긴 채 온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대체 집달관이란 자들이 어떤 존재인가.

판자의 임명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을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서 가장 공정하게 처리하고 집행해야 할 직위에 있는 자들이 아닌가.

그런 자들이 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 하기는 커녕 오히려 불공정행위를 자행함으로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게 하다니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등장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만해도 그렇다.

정부가 아무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제도와 방안을 채택하고 실시했어도 복지부동은 끝없이 만연된 채 끄떡없이 실존한다.

나라의 중추인 이들이 아직까지도 올바른 공직자세로 회귀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만의 불행이 아니라 4,400만 국민 전체의 불행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정부기능은 마치 인체의 혈관이나 신경조직과 같은데, 이들이 눈치만 보고 엎드려 있다면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역사적 과제로부터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 그리고 일상적인 민생에 이르기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이들의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면 개혁이고, 세계화고 모두가 요원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디쯤에 와있고 어떤 광장에 서 있는가.

한마디로 세계가 한울타리 안으로 좁혀져 문을 활짝 열고 잇는 사상 미증유의 경쟁시대에 돌입했고, 작금도 휴전선을 경계로 엄청난 국력을 소모하면서 남북이 대결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내전 냉전지대로 실존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우리는 예나 이제나 저쪽의 통일전선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초긴장 상태에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우리 내부에서 부정부패와 복지부동이 상존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로마가 패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야말로 귀족계급과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음란과 사치였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우리사회 내부의적은 다름 아닌 공직기강의 해이이고 복지부동이며 부정과 비리를 다반사로 자행하는 자들, 그리고 사회 각 계층에 뿌리 내린 음란과 사치이다.

이를 추방하지 않고는 국가 백년대계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북의 통일 전선전략에 유인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루속히 이런 모순과 갈등의 심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적인 󰡔의식개혁󰡕운동이 활력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가 혼돈된 가치관에서 벗어나 진실하고 질서 있으며 번영의 길로 매진할 수 있는 국민적 화합이 이룩될 것이다.

그래야만 오랫동안의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 누적된 구조적 병폐를 척결하고 세계화의 길로 전진할 게 아닌가.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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