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준비 차질

분업협의회, 의사회 불참…

처방의약품 목록 미작성 홍보부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를 준비하기 위한 의약분업협력회의에 아산시의사회가 불참하고 있으며 처방의약품 목록도 아직 작성되지 않는등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이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에서는 배송문제를 비롯해 제외지역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계의 혁명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의약분업을 위해 지역에서는 올해 보건소장을 비롯해 의사회장, 약사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등 의료 관련 기관장과 소비자단체장등 9명으로 아산시의약분업협력회의를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단 2차례만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4월20일 이후에는 의사회의 참여거부로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아 사실상 협의회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 ․ 약계간 사용의용품 조정과 연락체계 구축및 제도홍보, 상호 감시활동등을 담당하는 의약분업협력회의가 아직 약국에 비치할 의약품 목록조차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는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회의 조직적 참여거부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말까지 약사회에 통보하기로 했던 의약품리스트가 치과 24개소 전체와 병원2개소, 의원 10여곳만이 제출했으며 나머지 50여개의 병 ․ 의원들은 의약품리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약사회가 의료보험관리공단의 다빈도 약품목록을 참고로 약품확보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의약분업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준비도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109회에 걸쳐 교육을 펼쳐왔지만 형식적인 내용이 많고 보건소 중심으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직까지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는 읍 ․ 면지역이 확정되지 않아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약구입 방법에 대해 혼란이 우려되고 있으며 시내권과 떨어져 있는 지역의 약국의 경우 배송의 시간과 애로사항들에 대한 대비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등 지역의 의약분업도 초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의사회 강경, 약사회 답답’

아산시 의사회

  의사회는 현재의 논쟁이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 곤욕스러워 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산시 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회의 주장은 의사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주장이 절대로 아니다”며 “올바른 의약분업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라도 참여할 의사가 있지만 현재의 의약분업은 목적인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회는 현재 의약품 재분류, 임의조제 행위조장하는 약사법 개정, 약화사고 책임소재의 제도적 장치마련, 의료수가 인상등 10여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며 선보완 후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의사회의 관계자는 “분업대상에 주사제를 포함시킬 정도로 엄격하게 의사의 조제와 투약을 금지하는 반면 약사의 진료행위 금지는 국민편익이라는 기준을 내세워서 적당히 규정함으로 인해 약사의 진료행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아산시 의사회는 오는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후 행동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대한의사회가 오는 20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집단 폐업을 강행할 경우 동참할 계획으로 있어 의료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아산시 약사회

  아산시 약사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의약분업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약분업에 대비해 오는등 착실한 준비를 해왔다. 그렇다고 약사회가 현정부  의 의약분업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부담과 불안감은 약국쪽이 훨씬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국의 경우 의약분업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배이상 많은 최소 5백여종의 다빈도 의약품을 배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 개선과 컴퓨터 시스템 확충을 위해 최소 3천여만원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약국의 경우 약국 경영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나는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않고 정부가 의사회의 요구대로 전문약을 확대했다며 재분류를 요구하고 있고 임의조제도 과거식의 임의조제는 불가능하고 이익도 되지않아 임의조제는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며 의사회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사들의 심경은 답답할 뿐이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약사회가 의약분업을 준비하는 것은 의약분업이 국민건강과 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산시약사회는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역의 의약품목록을 참고로 다빈도약품과 저빈도약품을 분류하고 있다.

  분류가 완성되면 관내 모든 약국에 5백여종의 다빈도 약품을 구비하도록 하고 5백여종의 저빈도 및 희귀 약품은 배송센터에 배치 각 약국에 배송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시민단체

  그동안 의약분업과 관련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지역 시민, 소비자단체들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토론회등을 준비하는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산 YMCA는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오남용,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약제비의 절감, 무질서한 의료 이용행태의 정비, 의사 ․ 약사 ․ 국민간 갈등관계의 해소, 제약회사의 구조조정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필수불가결한 개혁정책이다며 예정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산YMCA의 관계자는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일수 있는 제도인이며 의료계가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의료계가 장기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것은 의사회 스스로 대국민 약속을 저버린 행위이다”고 비난했다.

  아산YMCA는 이후 지역 주부들을 비롯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7월이후에는 시행과정 모니터링과 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의약분업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있다.

  주부클럽도 오는 15일 오후 2시 온양문화의집에서 의사회와 약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의약분업 관련 토론회를 갖을 계획으로 있는등 의약분업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있다.

  주부클럽도 오는 15일 오후 2시 온양문화의집에서 의사회와 약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의약분업관련 토론회를 갖을 계획으로 있는등 의약분업 정착에 시민, 소비자 단체들이 직접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지훈 기자>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