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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권익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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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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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4일(수) 16:2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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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공익신고
안장헌 의원은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아산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서 “주요내용은 공익제보 지원 관한 목적 및 정의, 시민의 권리와 시장의 의무, 기관 및 기업 등의 책무,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공익제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민간기업단체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넘는 11명 이내의 공익신고 지원위원회를 두고,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애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 처리결과 아산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하고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 기업 지정,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보조금 지급의 특례, 표창의 수여, 교육지원 등에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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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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