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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는 더욱 분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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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심도있는 토론과 결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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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6일(금) 17:0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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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2월 26일 논평을 통해 “아산시의회는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좀더 심도있는 토론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제 18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가 처음 실행돼 14개의 조례 제개정안이 공개됐다. 상임위 방청 모니터실 설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한 노력은 높이 살 만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아산시민연대는 “입법예고기간 5일 동안에 주말이 끼어 있어 공개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점, 의견 제출 방식에서 전자메일이 배제된 점, 전체가 첨부파일로 돼 있어 살펴보기 불편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았다”면서 추후 보완을 기대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이번 회기에서 통과된 몇 가지 조례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된다”며 “‘아산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작년 메르스사태 때, 시민연대에서 지적했던 ‘격리환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작년 9월 토론회 개최까지 하고도 입법이 늦어졌던 ‘아산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전국 최하위인 아산시 청렴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아산시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또한 의미 있는 입법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아산시민연대는 “상임위의 조례안 심의가 형식적으로 흐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원의 겸직신고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규정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좀 더 심도있는 토론과 결정이 필요했다고 본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의원의 구속기간 의정활동비 중단 근거 마련, 윤리특별위 구성 등을 포함해서 다음 회기에는 의원들 스스로 자정기능을 갖추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확보 등에 관한 조례’가 심사보류 된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지원은 2014년 말 국토부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현재 구체적 근거가 없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시민연대가 제출한 의견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충분히 성안할 수 있었음에도 심사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산시민연대는 “상임위에서 조례 제개정안을 제출한 의원을 배제하고 결정하는 관행, 다른 상임위에 제안을 설명하기 위해 한창 토론 중인 사안이 있음에도 이석해야만 하는 운영방식이 개선돼야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면서 “필요하다면 심의 시간을 늘려서라도 성안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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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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