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행선을 긋는 아산호 30만평 땅가르기

  아산호의 도경계를 놓고 평택시와 경기도가 제땅이라며 아산시와 충남도를 상대로 8년째 땅싸움을 벌이고 있다.

평택시와 아산시가 벌이는 행정구역 경계싸움은 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산시는 93년 지적사무지침에 따라 776만2천㎡를 등록하자 96년 평택시가 뒤늦게 방조제 200m와담수로 99만8천㎡를 중복등록하면서 말썽을 빚어왔다.

  중복등록 면적이 무려 30만평에 이르는 땅을 평택시와 아산시에 대해 등록을 잘못했다며 땅을 되찾아 가겠다는 것이다.

  평택시와 경기도는 지난 96년말 중복된 면적을 행자부광역행정분쟁 조정위원회에 소송을 걸었고 현재 이 땅은 농림부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93년 도계가 설정될 당시 충남도와 아산시가 주장하는 것보다 200m 더 내려와야 하고 76년 아산호 방조제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양 군수가 작성한 인증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와 아산시는 ‘인증도’라는 것은 제방공사를 위해 편의상 발급받은 도면에 불과한데다, 77년 이 제도마저 사라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산시는 법대로 중앙을 경계선으로 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양 지자체간의 땅싸움은 ‘일보불퇴’라는 쌍방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평택시는 이 곳의 땅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이유가 있다. 우선 이 곳에 대단위 위락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한치의 땅이라도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대해 아산시도 평택시가 아산호의 아산땅에서 십여년간이나 골재채취를 하는등 불만이 팽배해 있다.

  결국 이 30만평의 땅은 자칫 이웃 지자체간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될 우려마저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평택시가 욕심을 버리길 바라며 원만한 협의를 통해 행정구역이 나눠지기를 촉구한다.

  평택시가 구태여 24년이 넘은 도면을 거론하면서까지 땅을 확보하려는 자세는 이기주의적인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자금에서라도 욕심을 버리고 행정구역 협의에 나서 더 이상의 행정소모를 중단하길 바란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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