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마늘협상 소탐대실”

정부 입방정에 마늘협상 명분 실리 잃어

원철희 국회의원 대정부 질문

  원철희 국회의원은 12일 대중국마늘협상과 관련해 정부의 외교 협상능력을 질타했다.

  원의원은 “WTO의 규정에 의해 마늘의 변칙적인 중국산 국내유통에 대해 관세를 매겼는데, 정부의 중국의 휴대폰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자 마늘 수입규제를 완화한 것은 소탐대실 정책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원의원은 “더욱이 정부가 마늘문제가 한중간의 최초의 통상마찰이 되고 있는 마당에 첫단추를 잘끼워 선례로 만들어야 하는데도 이번중국협상은 악례를 남긴 것”이라고 다그쳤다.

  그는 “마늘이 1500만불밖에 안되는데 핸드폰 수출물량은 5억달러라고 정부가 입방정을 떠는 바람에 대중국 마늘협상이 명분과 실리를 잃었다”며서 대중국 외교력 부실을 꼬집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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