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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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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후보자 개표참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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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23일(수) 16:3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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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역대 선거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무효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었다는 것이다.
또한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의 징역·금고 형 선고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었다. 그러나 2014년 1월 28일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2012헌마409) 결정돼 이번 선거부터 1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는 선거권이 부여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이 의무화 됐다.
이전 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은 임의사항이었으나 이번 선거부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점자형 선거공보 미제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구든지 (예비)후보자의 출생지·신분·경력등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예비)후보자의 출생지·신분·경력등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허위로 판명된 경우 선관위가 누리집에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사람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조사 시기에 관계없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여론조사결과를 왜곡·공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외선거인 및 선상투표신고자의 귀국투표가 보장된다.
재외(선상)투표기간 전에 귀국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유권자가 직접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이전 선거에서는 후보자·배우자는 개표참관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와 그 배우자도 개표참관이 가능하며, 일반인도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권자의 개표참관 기회를 확대했다.
개표참관인 공모는 3월 31일∼4월 4일(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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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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