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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영, 어르신 소비보호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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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상담, 계약· 은행 송금 확인 절차 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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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23일(수) 16:4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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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아산시 ‘을’ 선거구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추진에 이어 세 번째 법안으로 (가칭)어르신 소비보호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건영 후보는 “컴퓨터 등 온라인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어르신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소비활동을 하시는데 뒷받침하는 제도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고 “(가칭) 어르신 소비보호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젊은 층들은 물품 하자에 따른 신고 또는 반품 의사를 온라인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에 취약하고 자기 의사가 없음에도 주변의 권유나 사기 상술에 의해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강력한 처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안전한 소비활동에 대한 어르신 교육은 물론 은행 직원의 확인을 거치는 제도 마련을 통해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전 안심서비스 제도 의무화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 소비보호특별법에는 어르신 소비자 교육, 상담 등을 통한 안전한 소비제도 교육, 어르신 계약지연 제도 도입, 계약 철회 및 해지 및 해제권 부여, 일정 금액 이상 노인 송금의 경우 은행 직원의 확인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전 방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건영 예비후보측은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이건영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조만간 읍·면별 세부 공약이 포함된 세부 추진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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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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