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안제도 반영률 0.1%

예산부족등 원인…단순아이디어 수준 많아

  아산시 공무원들로부터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받고 있는 창안 제안 제도가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95년 이래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창안제안 제도는 올 현재 782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무려 713건에 이르는 제안중 시책반영율은 불과 9건으로 0.1%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지난 98년 공무원 창안제안 건수는 167건이고 99년 532건으로 수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이중 상당수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지 않은 일회성 아이디어 수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책 반영률은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창안 반영사항도 단순한 행정개선 정도에 머물고 있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도 사고 있는 것.

  그동안 시책에 반영된 창안내역을 보면 소규모 건축폐기물 별도처리 ▲시 상징물 홍보방안 ▲전직원 영어교육 및 인터넷 교육 ▲이동민원실 운영 등으로 일반적인 업무 개선수준이다.

또 구강시범학교 운영을 비롯, ▲환경사업소 주변 공원화 조성 ▲국민생활관 시설 개선 ▲지렁이 이용, 쓰레기 자원화 사업 등은 해당 부서간 업무교류의 법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신정호 일주 관광도로 개설이나 중소기업 상설매장, 국민관광지 야외수영장 시설, 영인산 온천개발 방안 등은 창안으로 채택 됏지만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창안제안 제도에 대한 시책 반영률을 높여 나가는 실효성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창안 제안제도가 공무원들의 참신한 시책발굴을 위해 그동안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거나 단순 아이디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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