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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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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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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18일(월) 17: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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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조철기 의원 | ⓒ 온양신문 |
제18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4월 15일 개회해 오는 22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18일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제정될 예정이다.
조철기 의원은 이 조례안의 재정이유로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검수단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현장 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검수를 위해 검수단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주택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수위원은 관련분야 대학교수, 전문가, 공동주택 관련 시민단체, 관련기관, 협회의 추천 받은 자로 구성하고, 시공상태 및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에 대한 자문, 법·제도적 개선 건의 등의 업무를 맡도록 명시했다.
검수의 범위는 관련법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며, 검수단은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검수 결과의 효력은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검수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발생되며,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이를 행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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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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