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인상 왜 한꺼번에 하나

올린다 올린다하고 말만 무성하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고 한다. 그것도 9~10월중 한꺼번에 인상돼 적잖은 가계부담으로 이어지게 됐다.

아산시는 지난 6월 쓰레기 봉투가격을 40%이상 인상키로 결정한데 이어 상수도요금을 톤당 346원에서 516원으로, 하수도 요금도 톤당 84원에서 122원으로 평균 48.9%, 50%를 각각 올린다고 밝혔다.

특히나 시내버스 요금도 9~10월 사이에 30%가량 인상될 전망이어서 이래저래 서민경제만 어렵게 됐다.

물론 인상요인이 전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다.

쓰레기 봉투값이나, 상 ․ 하수도 요금의 경우는 처리비용이나 운용요금의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또 버스요금도 유류인상에 따라 적자를 감수해 온 터여서 버스업계가 이를 현실화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해오고 있는 등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 공공요금이 왜 하필 9~10월중에 집중인상되느냐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상 ․ 하수도 요금의 경우만해도 10여년동안 단 한차례의 인상도 하지 않다가, 적자발생 규모가 커지자 몇 년전부터 급작스럽게 ‘급인상’하는 바람에 결국 부담만 가중시키고 말았다.

쓰레기 봉투값도 당초부터 근접한 요금현실화만이라도 이뤄졌어도 40%이상의 대폭인상은 하지 않았어도 됐을 터이다.

공공요금인상에 대한 불신은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다. 공공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 인상됐어야 옳았지, 눈치만 보려는 행정당국의 안이한 자세가 시민부담을 한꺼번에 만든 셈이다.

특히나 이같은 높은 공공요금의 인상시기가 9~10월중 집중되는데 대해 아산시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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