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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원 전락 시의원, 월급 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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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권에 목숨 달려 ‘안 할 수도 없고’ 자신도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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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11일(월) 10:5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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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전공 세워야... 공천권 보장
공천 배제 선거때마다 공약 등장, 지나면 물타기 ‘유야무야’
시도의원은 최전방 용감 무쌍 장수 '왜 놓아 주나' 인식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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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20대 총선이 종반으로 치닫으며 후보자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선거전에서 시도의원들이 후보자 운동원으로 전락, 이에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시도의원이 선관위에 연설원이나 운동원으로 등록을 하고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도의원은 상대적으로 지역 현황에 대해 밝고 폭넓은 인맥을 쌓고 있어 다른 운동원에 비해 선거운동의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다른 운동원 보다도 명령이 군령같은 효과를 발휘해 시도의원은 후보자의 입과 눈, 두뇌와 손발 노릇을 하고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후보자들은 시도의원을 중심으로 선대위를 꾸리고 각각 굷직한 자리를 주면서 선거 운동 장수(?)로 활용되고 있다.
각 정당이 이름은 약간씩 달라도 선거 운동 본부의 주축이 현역 시도의원 중심 체제이고 전직 시도의원은 고문쯤 위치에 배열하는 것에서 이같은 시도의원의 선거 운동 비중을 엿보게 한다.
그러나 이같은 선거 운동에 문제는 시도의원들이 선거 기간내에 의정 활동은 뒷전이고, 회의도 열리지 않는 등 의회가 이 기간에는 ‘휴업’ 상태라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과 같이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활동하는 시도의원들이 각당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으로 전락해 시민이 선거 운동원에 월급을 주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시도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본부의 단순 운동원을 벗어나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 차기 공천권을 확보 하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있어 선거 운동 기간에 ‘시민이 월급을 줘야 하느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시도의원들의 선거 공신 노릇은 시도의원 입장에서 보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싫어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오히려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후보자에게 밉보였다간 차기 선거 공천에서 자신에게 불 이익이 돌아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같은 당 동지를 뛰어 넘는 '공신의 노릇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나름 볼멘소리다.
이같은 폐단에 의해 매번 선거 공약으로 지방 의원에 대해 공천권 배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가 지나면 그때마다 유야무야 넘어가고 ‘정당이 인물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물타기 논리를 개발해 공천권 배제는 매번 흐지부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장은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똑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잣대도 정치권 편의주의식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공천권은 중앙의 정치권이 지방의회와 지방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지방 자치를 위축 시키고 선거철에 시도의원을 고급의 운동원으로 활용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관계, 상호 보완 관계를 위한 개혁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분명한 것은 중앙 정부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못하는 외교, 국방, 안보 등의 국민 안위와 관련된 사항을 지방이 중앙에 이양 한 것이다”는 ‘이제는 지방 시대’라는 인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내 선거도 아닌데 고생은 고생대로, 선거운동 하면서 월급은 월급대로 받아서 시민 눈치까지 보는 시도의원이 어찌보면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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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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