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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원은 불통 탓

부지마련하고 진입로 등 통학여건은 시의 몫 전가

2016년 05월 13일(금) 17:40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이영해 의원은 학교설립에 있어 민원제기가 많은 이유는 학교부지 승인 신청시 교육부와 도교육청, 시와 업무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13일, 시정질의에서 이영해 의원은 아산초 학교설립에 따른 육교 설치와 통학로 진행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아산시는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교육시설 인프라가 더디게 형성된다. 어른들의 안일한 판단과 행정으로 아이들만 피해를 입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우리시는 학교 설립에 있어 제때 개교를 못하고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많은 민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우락 시민행복기획실장 “가칭 아산초등학교는 2015년 12월 토지매입을 완료해 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산초 설립결정당시 주민들은 학교설립만 요구하였으며, 보도육교는 교육환경영향평가시 조건부 사항으로 설치되지 않으면 학교설립이 어려워 시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학교설립에 있어 진입로 통학로 때문에 개교시점을 놓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제기가 많다. 그것은 학교부지로서 부적절한 곳에 지정해놓고 우리시에 통학로 부분을 볼모로 조건부 승인을 요구하니 학교부족으로 인해 안할 수 없는 사안을 만들어버려 20~30억 예산이 수반되고 있다”며 타당성 조사나 전수조사 때부터 부지선정과 함께 공유하지 못한 건 소통하지 못한 탓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영해 의원은 “신리초 초입로에 대해서도 입주시기와 개교시기가 안 맞아 아이들이 분산해 다니다가 다시 전학해야하는 일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도 입주예정자들과 오픈해 상의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복잡한 민원일수록 감추기보다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 더 나은 방안과 대책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와 교육청이 줄다리기 협의로 피해보는 사람은 학생들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조속한 매듭짓기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심상복, 안장헌 의원도 배방의 모산중 개교와 관련 교육청이 학교부지로 담당선정 해놓고 진입로 수십 억 원을 시에 전가하면 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어찌하느냐’면서 교육청과 시의 답답한 소통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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