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 변해야 한다

곽노문(송악면 발전협의회장)

  지난 10월 24일 정부는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물관리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로써 그동안 주민의 이해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돼온 상수원 관리 방향이 제자리를 찾아서 틀이 잡혀가게 될 모양이다.

실제로 물관리에 관한 행정행위를 저질렀는지, 그것은 당사자들이 아니라도 잘 아는 일이다.

  한마디로 상수원 상류특정지역에 대한 일방적 무한규제를 시종일관하지 않았는가.

  상류특정지역에 생활근거를 갖고 사는 주민들은 지난 50년의 한국현대사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철저하게 배척당하면서 고통스러운 인내를 견뎌온게 사실이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상류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활동까지 위축될대로 위축됨으로써 늘어나야만 할 인구가 정체 감소되고 지역경제는 날이 갈수록 낙후된 것 뿐이다.

  가까운 시내권엔 수많은 호텔과 유흥업소들이 여기저기 들어서고, 높은 고용능력을 지니고 있는 각급 기업들이 줄줄이 들어서고,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하루가 다르게 고속성장 하는데 상류지역 주민들은 하늘만 쳐다보면서 손해만 보는 일차산업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과거였고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우리 헌법 제10조를 살펴보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있지 않은가. 따라서 제 3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돼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물질적인 충족을 바탕으로 하는 최저 생활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같은 헌법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류지역이란 이유로 무분별하게,  그것도 청정지역 유지야말로 미래의 살만한 땅이 된다는, 구두선으로 치장한채 모든 개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불이익을 철저하게 안겨주지 않았는가.

  도대체 이런 비민주행정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 나라의 헌법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한낫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단 말인가. 적어도 민주주의를 기

  본원리로 하는 정치체제에선 헌법정신을 모든 법체계에 연관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는 각급 행정으로 하여금 명실상부하게 행위토록 하는게 기본이 바로 서는게 아닐까.

  그런데도 오늘 이 시간까지 상류지역주민은 민주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저항 한번 못하고, 죽은 듯이 숨죽이고 속만 태우면서 수지도 맞지 않는 땅파기에만 허리가 구부러진채로 허겁지겁 달려온 지난 날이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물관리종합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아산시도 상류지역 주민들의 겹겹이 쌓여있는 울분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 일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상수원 수계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을 감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리고 수혜지역의 주민부담금을 현재보다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 시행해야 한다.

  물관리종합대책의 핵심도 물이용부담금제이다.

  상류지역 주민들의 개발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수혜를 보는 하류의 최종소비자들이 일정하게 보상해 준다는데 있다. 여기에서 발생된 비용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지역, 그리고 그 밖의 관련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한 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데 충당하면 된다.

  이제 아산시는 진정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만 이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정부의 물관  리 종합대책과 앞으로 나올 특별법의 취지와 방향에 맞춰서 상류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50년 묶은 한을 풀 수 있도록 시민만족행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서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조금이라도 실현되는게 아닐까.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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