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햇볕정책으로 풀어야”

요즈음 의약분업 문제로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의사들은 10 ․ 6 전체의사가 파업한다고 하며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강경일변도로 치고 있으며 약사들은 현행 약사법을 그대로 둬야지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겠다고 데모를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차적으로는 의사나 약사가 피해를 입지만 2차적으로 국민(환자들)이 피해를 본다. 종국적으로는 이 모두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고 있는 동화책에 우화가 있다. 바람하고 태양이 서로 자기 힘이 세다고 힘자랑을 했다. 때마침 추운 벌판길을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나 하는 시합이다.

바람이 먼저 하기로 하고 땅을 향해 찬바람을 힘껏 불어댔다. 그러니까 외투입은 사람은 외투가 벗겨지지 않도록 더욱 싸잡아 붙들고 걸어 갔으며 바람은 있는 힘을 다하여 몹시 찬바람으로 불어댔다. 그럴수록 행인은 외투옷자락을 더욱 힘껏 여며잡고 걸어갔다.

이것을 본 태양은 이제 내 차례다 하면서 따뜻한 태양열을 보냈으며 더위를 느낀 행인은 스스로 외투를 던져버리고 그대로 더위를 참지 못해 옷전부를 벗어 던졌다는 것이다.

정부가 강경일변도로 나간다면 그 피해는 종국적으로 모두 국민에게 돌아온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꼭 해야 할 문제라도 의식구조와 정도를 보면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을 군대처럼 일시에 집행하려함은 무리다.

어떻게 보면 정부는 ‘관권’이랑 권원(權原)을 전제로 마치 일제시대에 총독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달랠 것은 살살 달래가며 무리없는 추진을 해야 한다. 한예로 군대는 오로지 계급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이란 전데로 무엇을 시켰을 때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속으로는 불평하며 일의 효과는 부진하다. 심지어 심하면 반작용도 일어나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경위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킨 뒤에 명령을 했을 때는 하급자는 그 명령을 충실해 이행하여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성의를 같고 하는것과 성의없이 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도 따뜻한 미소로 부드럽게 대하면 마음의 무장을 푼다.

힘으로 누르려 한다면 즉 관권만을 믿고 강제로 한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반발하기만 한다.

약물남용은 국민보건을 해롭게 함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새로운 의약제도를 실시하고자하는 ‘뜻’을 우리 국민은 알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제도대문에 이해득실에 전전긍긍하는 의사와 약사의 처지도 이해하지만 장기화 하는 이 싸움에서 손해 보는 것은 국민이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일 뿐 정부를 위한 정부는 아니다.

그러하다면 강격한 고집보다 융화할 수 있는 대안제시가 꼭 필요한 때이다. 몇 달동안 실시한 결과 장 ․ 단점이 드러났다. 왜 이 장 ․ 단점을 살피지 않는 정부가 일부업자에게만 편중되는듯한 느낌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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