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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311억 재정손실 대응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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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의원회의 ```이구동성 졸속정책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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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03일(화) 16: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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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월 의원회의 | ⓒ 온양신문 | |
법인 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으로 아산시는 311억 원 이라는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기업법인세 50%는 현행을 유지하고 50%는 시세 50%도세로 전환, 균등 배분하는 정책에 아산시는 인근의 천안, 당진, 서산 등 4개시와 공조해 이에 대한 불합리성 전파와 공동 대응을 할 예정이다.
법인세의 도세 전환 시 세수규모는 아산 311억, 천안177억, 당진86억, 서산 50억이 감소될 예정이며, 4개의 시군 외 다른 시군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결국 4개 시의 수입이 타시군에 들어가는 꼴이다.
이날 의원들은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지방세로 해결하는 것은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하고, 지자체간 갈등만 부추기는 발상으로 자리잡아가는 지자체의 세수감소가 불가피 해 자치단체의 하향평준화 예상으로 자치단체별 공단유치 등 세수증가 노력에 반감을 초래할 것으로, 우리시는 자체 세입 등이 큰 폭 으로 감소해 재정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안장헌 의원은 “311억 원은 매우 심각한 세수결손이다.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는 더 약화될 것이다.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반대결의안을 모아야 될 것이다. 큰 기업들과 지방소득세를 다 똑같이 나눠 갖는다면 기업유치가 필요 없지 않나? 기업유치와 유지 노력에 대한 법인세가 자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의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성시열 의원은 “아산시의 불이익이 없도록 인센티브와 세금감면이 같이 이뤄져야한다”며 아산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방향제시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순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자는 취지인데 세수가 줄어 재정이 어려울 수 있다. 기업유치에 대한 소홀함으로 우려된다”며 어려움을 이겨내 큰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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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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