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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감액 계상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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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 제1회 추경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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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12일(목) 13: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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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5월 11일 열린 재난안전실과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국고보조금이 감액 계상된 것을 집중 질의했다.
이종화 위원장(홍성2)은 “장마철을 앞둔 상황에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9억 1천700만원, 저수지 정비사업비 1억 4천200만원 등 국민안전처 국고보조금이 감액됐다”며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역시 2억 700만원이 줄었다”며 “국비 확보를 위한 도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이진환 위원(천안7)은 “신규 사업예산이 추경에 계상된 것과 관련, 추경예산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 신규 사업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은 사업을 예측하지 못한 탓”이라고 질타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은 “금강권역 하천정비사업비는 10억 6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안성천계 하천정비사업은 1억원이 감액됐다”며 “금강권역 정비사업과 안천성계 정비사업의 균형을 맞춰 달라”고 주문했다.
신재원 위원(보령1)은 건설교통국 심의에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 13억 9천9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다”며 “지난해 예산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은 “주거급여사업비 3억 1천368만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 주거급여사업비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서민을 배려한 시책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이환 위원(서천2)은 “국방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가 올해 45.73%에 해당하는 30%가 감액됐다”며 “당장 2017년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대산항 배후지에 화물차 주차장과 기사 휴게소, 주유소, 정비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7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를 밝혀 달라”며 “사업추진과 운영 방향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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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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