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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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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에 농민들 어려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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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14일(화) 14: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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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심상복 의원 | ⓒ 온양신문 |
심상복 아산의원은 지난 6월 13일 열린 제187회 아산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관련부서 T/F팀 운영 및 조례개정, 필요시 부분적 예산지원, 납부금 감면, 관내 토목 및 건축협회의 협조를 얻어 설계비 감면 등 다양한 노력으로 축산농가의 걱정을 덜어 달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해당기간 이전에 설치한 축산농가는 가축사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분뇨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양성화 하고자 하는 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하면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 설치신고, 허가, 축산업등록, 허가 순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축산농가들 스스로 하기가 절차, 시간, 경비 등이 소요되므로 아산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일례로 영주시의 사례를 들었다. 영주시는 가축분뇨관리의 선진화 추진과 축사 민원등 원스톱 서비스제공을 위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 T/F팀 운영 및 영세 축산농가를 위해 관내 설계사무소 협조로 토목, 건축 설계비30%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
이에 심 의원은 “아산시에서도 2018년 3월24일까지가 현실적으로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영세한 축산농가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관련부서 축수산과, 허가담당관, 건축과, 환경보존과 등으로 하는 T/F팀운영, 관련되는 조례개정, 필요시 부분적 예산지원, 납부금 감면, 관내 토목건축협회의 협조를 얻어 설계비 감면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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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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