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국제경쟁력 취약”

농가부채감면 수준미달 정책 비판

원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원철희의원은 제215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DJ가 최근 역대 정권중 농림예산이 가장 낮은 8.5%에 불과해 국제경쟁력이 취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원의원은 “제2의 농업 ․ 농촌의 도약을 위해서는 농가부채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도 농림예산이 최근 10년여간 가장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업융자사업의 보조가 갈수록 삭감되고, 융자지원 비율이 커져 IMF 체제에서 농업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농가부채 대책과 관련해 원의원은 정부의 농가부채대책은 만기 상환 2년연장과 이자감면 조치였으나, 2년뒤 부채상환이 집중된다며 외면하고 있는 수준 미달의 정책인데도 정부는 도취적 정책 홍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원의원은 또 99년 말 농가부채는 가구당 1854만원으로 최근 10년간 18.4%가 늘어난 반면, 농가소득은 10% 증가해 부채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은행과 기업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 투입을 위해 혈세가 퍼부어지고 있고, 정작 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은 줄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의원은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등 유통을 강화하고, 직접지불제를 확대하는 한편 직거래와 전자상거래를 확대하는 유통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의원은 농가부채는 기존의 이자감면과 상환연기의 미봉책에서 탈피, 농업경영개선자금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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