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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 확보 위해 민간전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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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의원, 정보공개심의위원 과반 이상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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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16일(목) 17: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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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영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 과반 이상이 공무원이라는 지적과 국가유공자 채용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 온양신문 | |
김영애 의원이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 10조 2항에는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의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애 의원은 “심의위를 구성하는 위원 절반 이상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투명한 정보공개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공무원의 비율을 줄이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애 의원은 인천시의 경우를 예로 들며,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보다 민간전문가들의 구성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일선 지자체들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비협조적인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자는 정부의 패러다임에 맞게 민간인을 늘려서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김영애 의원은 국가 유공자의 낮은 채용 비율을 지적하며, 국가유공자들의 채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는 방호직, 운전직 등 일부 직렬에서 채용하는 특별채용대상 정원의 10% 이상을 국가유공자로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임용률은 10%에 못 미치는 8.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는 지자체가 유공자를 홀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이행은 성과급에 반영되는 공기업만 지키는 실정이다. 일반 기업체의 경우 채용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데 지자체 등에는 강제조치를 할 방법이 없어 소극적인 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며 국가유공자의 취업 기회를 넓혀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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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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