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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체 보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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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의원, 물품 수의계약 운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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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20일(월) 09:3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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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영애 의원이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보호책 강화를 주장했다. | ⓒ 온양신문 | |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애 의원이 아산시에 등록된 업체 가운데 지역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지역업체 보호책 강화에 대해 주장했다.
아산시의 물품 수의계약 구매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679억, 45억 원, 2015년 450건, 32억 원, 2016년 현재까지 188건 16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 구매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법령에서 정한 2천만원 범위를 초과한 금액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2015년 설 명절 국가보훈대상자 위문품 구입비에 대해 지적했다.
김영애 의원은 “수의계약 건수를 줄이고 경쟁계약 원칙을 확산해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없애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를 예로 들며, “소액의 물품을 구매할 때 체결하는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법령에서 정한 2천만 원 이하에서 1천 5백만 원 이하로 자체 하향 조정하고 특정업체와 연 5회 이상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금지하기로 했다”며 우리시도 이 같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각종 수의계약에서 아산시에 간판만 내건 소위 ‘철새업체’를 지적하며 이를 전면 배제할 것을 강조하며, 계약이전에 해당 업체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태를 점검해, 각종 개발 사업의 특혜를 받기 위해 외지에서 들어와 간판만 내건 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철새 업체로 판단되면 계약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애 의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도내 타 지역과 일정을 같이 해 발주하는 등 지자체간 공조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역 경제와 연계하고 있는 업체를 선별하는 지역 업체 보호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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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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