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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강화...아동학대 신고 2배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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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학대아동 사후 관리 중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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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21일(화) 17:5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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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김영애 의원이 학대를 당한 아동들이 가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간 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일,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해마다 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줄어들기는 커녕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지역의 신고건수가 2014년 70건이었으나 2015년 145건으로 2배 이상 급등했다.
김영애 의원은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가 급증한 것은 사회적 관심 증가의 영향이 적지 않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과 신고 의무가 강화된 영향 탓이 크다. 지난해 몇몇 아동학대 사건이 부각되면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며 신고 건수가 급등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12년 아동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신고하면 격려를, 의무를 어길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애 의원은 “가족의 재결합, 가정 유지라는 목표를 위해 격리 조치는 신중히 결정해야 하지만, 학대 발생 시 가해자· 피해자는 무조건 격리해 일정 기간 떼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 시 관리 관리감독 기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후 관리를 주문했다.
이영해 의원도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자라면서 폭력을 가해하는 경우가 더 많아 재발방지가 중요하다. 사후관리 시 반드시 아동심리서비스를 병행하고, 부모와 함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기 의원은 “아동학대 조례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관심과 아동들의 행복과 꿈을 지켜주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위원회를 편성해 활성화시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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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영애 의원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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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영해 의원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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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철기 의원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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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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