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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식 맞춤형 보육은 철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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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의원, 5분 발언 ‘문제점 많은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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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28일(화) 13: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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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영애 의원 | ⓒ 온양신문 | |
김영애 의원이 보육의 질 하락과 교사의 처우가 악화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8일, 제187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영애 의원은 맞춤형 보육제도는 학부모와 아동의 불편, 보육교사 임금삭감 및 보육환경 악화, 불법 양산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취업상태나 필요에 따라 보육시간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누고 보육료 지원도 그에 맞게 차등화로 세분화해 운영하는 것으로 복지재정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도이다.
김영애 의원은 맞춤형제도의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첫 번째는 맞춤형 보육제도는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맞벌이 가정 등 종일반 대상으로 자동 통지되거나 별도로 종일반 이용이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내지 않은 아이들은 ‘맞춤반’으로 분류되어, 보육서비스의 접근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의 경영악화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맞춤반에 대해 정부 보육료 지원이 종일반의 80%만 이루어진다. 즉 맞춤반 비율이 늘어날수록 어린이집 수익은 줄어드는 실정이다.
세 번째는 맞춤형 교육 종일반 자격에는 임신증명서· 한 부모 가족 자기기술서 제출 등의 인권 침해소지가 있다. 종일반 통지서를 받은 부모는 증명서나 서류를 통해 입증 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가짜 증빙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맞춤형 보육제도 강제 시행으로 가정과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엄마와 보육인들의 상처와 눈물이 없도록 전면적으로 싸울 것이다”며 맞춤형 보육제도가 철회될 수 있도록 아산시의회와 집행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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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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