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심용 사업비 더 이상 안된다

  너도나도 재량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민심용으로는 그만이기 때문이다. 요 며칠 사이에 민주당 아산지구당과 자민련 아산지구당에 배정된 국비 5억원씩 10억원이 뒤늦게 추경에 계상되자 시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마대로 쓰는 재량 사업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시의원들은 특히 자신들과의 협의조차 없는 교부세 명목의 예산이 특정지역의 숙원사업비로 이미 책정된 예산으로 확정, 명시된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소속 당에서 조차 협의나 의논이 전혀 없었는데다, 아산시와의 협의도 없이 집행된 사실에 분개하고 있는듯하다.

  이와 관련해 자민련 소속의원 14명중 8명이 이같은 사실에 회의를 품고 탈당을 결행했고, 잇따라 2~3명의 의원들이 탈당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지구당이 연말 홍역을 일으키고 있다.

  의원들은 한마디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당내에서는 불끄기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우리는 국민의 세금이 이처럼 공튀기듯 너나없이 마구 사용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우리가 따낸 돈이니 맘대로 쓰는게 어떠냐는 식이 그렇다.

  실제로 배정된 예산 곳곳을 보아도 사업의 타당성 검증이나 고민의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사업의 우선순위도 가렸어야 했고, 그렇다면 아산시와 의회에까지 발전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다.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정치와 지방행정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정치를 하자니 선심이 필수한데, 지방자치를 생각하면 하고자 하는 집행이 안 될 것을 우려해 앞뒤 가리지 않고 집행부터 감행한 것은 정치적인 발상에서 기인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사실뿐 아니라, 도의원이나 시의원, 또는 시장의 재량 사업에조차 사실상 불요불급을 가리지 못한 채 우는아이 젖주는 식의 민심용으로 쓰여 지고 있음을 여러번 지적해왔다.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이들 돈이 자기가 확보했다는 식의 위선적 태도를 버릴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함께 고민하는 정치와 행정만이 진정한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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