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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소득공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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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제1호 법안…서민 소득 안정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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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18일(월) 16:0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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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훈식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강훈식 국회의원은 지난 7월 15일 아파트 관리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 120만 원을 한도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다.
강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생활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관리비도 월세처럼 매달 일정수준의 금액을 납부하는 만큼 월세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개정안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해 공동주택에 지출한 관리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경우 2017년 4천784억 원, 2021년 5천122억 원 등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2조 4천759억 원(연평균 4천952억 원) 정도가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 국민들에게 연평균 5천억 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전국에서 307만 4천2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서민의 호주머니가 든든해야 내수가 살고, 기업도 산다.”며 “앞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입법정책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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