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없어 재난시설 방치

남동 온천교 기준미달 교량

의회, 예산난속 교부금 10억원 삭감

  온천교가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발견된지 3년이 지났는데도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보강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아산시가 지난달 말 요구한 자민련과 민주당 아산시지구당에서 확보한 교부금 5억원씩, 총 10억원이 시의회에서 삭감돼 교부금의 쓰임새에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12월 24일자 보도>

  남동 국도 21호 온천교는 지난 97년 한국건설 재난 안전연구원의 정밀 진단결과 상행선 교량의 피씨빔과 상판 슬러브교체가 시급한 상태로 판정됐으나, 국비등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온천교는 길이 102M, 넓이 20M의 상행선과 하행선이 지난 70년과 89년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 의해 각각 건설돼, 현재는 아산시가 관리하고 있다.

  이 교량은 현재 온양온천의 관문으로 1일 5만2천여대가 통과하는등 아산 ․ 서부지역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교량의 하중을 지탱하는 내하력은 교량 1등교 기준인 24t에 못미치는 상행선 19t, 하행선 21t인 것으로 드러난 기준 미달교량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재정악화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교부금등 국비 지원이 요구되고 있지만, 도로 관리처가 아산시로 돼있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내하력은 문제가 없다”며 “시재정상 어려움이 따라 15억원의 국 ․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교부금이 정작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못한 반면, 최근 아산시의회가 정당확보 교부금 10억원을 일괄 삭감하는 등 우선 예산 사업비 편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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