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 주고 받기 원칙 정립 필요

아산YMCA 관급공사 개선 토론회

  “관급공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까지 합리적 절차를 준수하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시민단체의 감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12일 아산 YMCA 주최로 열린 ‘아산시의 관급공사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는 관급공사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다양한 토론들이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에서 박홍윤(충주대 행정학과)교수는 “관급공사에서 공공기관인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평등계약 관계를 확보해 제 값 주고 제 값 받자라는 원칙이 수립되어야 건실한 공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또 “담합의 소지가 있는 제한경쟁, 지명경쟁을 가급적 축소하고 우수 시공업체에 대한 지명경쟁 입찰제도등도 폐지해야 하며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수의계약에 의한 비리와 부정을 억제하기 위해 지자체, 사업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수의계약 관련 심의위원회등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통해 특정기업 및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계약을 금지하기 위한 일정한도 설정, 청렴계약제 도입, 고발보상제도 도입, 수의계약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승 아산시 회계과장은 “건설업 등록기준의 완화로 업체가 난립돼 1건공사 입찰시 약 370여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적격심사제도를 통과해 시공능력등이 고려되지 못하는 요행수 낙찰 구조로 되어 있어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업체의 난립방지 및 경쟁력 있는 업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과장은 또 “아산시의 관급공사의 경우 도내 소재 어느 업체도 입찰이 가능해 타시군 소재 업체가 낙찰될 경우 현장관리의 어려움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며 “인접 시, 군을 권역별로 조정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훈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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