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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5년간) 137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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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과태료 처분이 100개 ‘솜방망이 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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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07일(목) 15: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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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2년-2016년 지도·점검 결과
아산시에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5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137개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15개 업체는 조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2016년도 아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기애·심상복·유명근 의원이 요구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및 조치사항(최근5년)’에 대해 아산시 환경보전과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는 ▲2012년 30개 ▲2013년 41개 ▲2014년 21개 ▲2015년 41개 ▲2016년 상반기 현재 4개 등 모두 137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내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배출·방지시설 방치 ▲폐수운영일지 미작성 ▲폐수 무단배출시설 설치 ▲방지시설 기계기구 훼손 방치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대기운영일지 허위작성 ▲폐수설치 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수질오염물질 희석 배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물 설치 운영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위반 등이었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경우는 폐수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폐수를 이 시설을 거치지 않고 부단배출하거나, 별도의 수중펌프나 주름배관을 이용해 우수로에 몰래 배출해 관련규정을 기만·무시하는 등 교묘한 위반도 적지 않아 조업정지 10일 정도의 조치는 너무 가볍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른 처분 내역은 총 137개 업체 중 ▲조업정지(10일이상) 15개 업체 ▲과징금 3개 업체 ▲사용중지 9개 업체 ▲개선명령 9개 업체 ▲경고 및 과태료 100개 업체로 나타났다.
조업정지에 준하는 과징금 3개 업체의 경우 1천200만 원 2개, 3천만 원 1개 업체였고, 조업정지의 경우는 10일이 대부분이었다.
과태료 처분의 경우는 6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었으며 2013년의 경우 전체 41건 중 조업정지 10일 1건과 사용중지 2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38건이 모두 경고·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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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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