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싹둑 잘린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단체들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더 이상 분별없이 지원해 줄 수 없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단행했다.

  공무원과 민간인 및 시의원등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심의 위원회는 최근 사회단체들의 보조금과 관련된 심의를 열고, 상반기중 20개 단체중 11곳에 대해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도 상당부문 불인정해 신청액중 무려 76%를 부결시켰다.

  사회단체들이 요구한 임의보조금 1억1천만원 가운데, 세워 주기로한 보조금은 2천5백49만원뿐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정부나 지자체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복성 사업이 지원 삭감의 한 이유라고 한다.

  또 단속권이 없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단속 사업비나 한국전쟁 기념 견학비를 비롯해 보육시설 단체의 강연회 및 강사비등도 일회성 이거나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서 회비등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 단체들의 시찰 및 견학비용이나, 단체운용비용에 대해서도 일괄 불인정했다.

  사회단체들에 대한 이같은 보조금 불인정은 한편으론 무분별한 관의 의존을 배제하고, 건실하고 자생력 있는 단체로 성장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너도나도 단체를 만들어 관에 의존하려는 태도에 경종을 울렸다는 긍정적인 면도 크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단체들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삭감으로 자칫 사회 활동이 위축되거나, 사업의지를 꺽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를테면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락 전달사업이 그러하다. 정부나 지자체 혹은 교육기관에서도 결식아동을 돕고 있으니, 민간에서 중복으로 사업을 할 것 까지는 없는게 아니냐는 것인데, 반드시 그렇다고는 치부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같은 삭감이 명확히 어떤 기존의 잣대를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다. 심의위가 보조금을 대폭 축소할 것이었다면 당초 아산시가 사회단체들에게 이같은 ‘잣대’를 인지 시켰어야 했다.

  그래야만 사회단체들도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

  아산시가 지방예산의 씀씀이를 절약하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사회단체들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려 하는 상황에서 애꿎은 사회단체들이 사업을 폐지 ․ 축소해 궁극적으로 사회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될까 우려된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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