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법무사 27년만에 해산

경기불황․ 경쟁과열 원인…8개 합동법무사 독립운영

  불황없는 고수익 장수사업을 구가해오던 합동 법무사가 지역경제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27년만에 개별 법무사로 해체됐다.

  지난 97년 이후 2곳이 증가한 지역 법무사는 11곳으로 늘어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각종 사건 수입이 떨어지는등 악재가 겹치면서 법무사들의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지난 73년경 온양합동법무사로 출발했던 법무사가 개별독립을 선언하면서, 28년여만인 올 1월 1일부터 합동법무사가 해산했다.

  지역법무사에 따르면, 그동안 8개 법무사가 합동으로 법무를 처리하면서 6대 4 비율로 60%는 통합 매출로 40%는 개인 수익을 올려 분배돼 왔으나 이들 법무사들 간에도 경쟁심리가 커지면서 결국 독립하게 된 것.

  이에 따라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이들 법무사들간에도 사건 수임을 놓고 경쟁이 심화 될 것으로 보이는등 지역 11개 법무사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초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더욱이 수년전부터 천안이나 평택등 외지 법무사들의 아산진출이 두드러지는등 30~40%의 지역내 사건 소송을 빼앗기게 되는등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또 농협을 비롯해 조흥, 국민등 금융권을 비롯해 새마을 금고, 신협등 금융권에서 채권압류나 가압류등 은행 소송수행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늘어난데다, 이마저도 천안권 법무사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역법무사들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사건수입액도 할인 경쟁현상이 나타나면서 운영난으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소송 수임 상한선이 14만원까지 정해졌으나, 현재는 법무사마다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게다가 최근 몇 년새 개별 법무사들의 진출로 인해 합동 법무사의 아성에 영향을 초래하면서 ‘독립선언’을 하게 된 주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대해 한 법무사는 “합동법무사는 4~5년전만해도 불황을 몰랐으나, 개인 법무사가 등장하는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독립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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