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당진항 매립지문제 헌재 심판대로
|
|
내달 13일 첫 변론…헌재 권한쟁의심판 본격 심리
|
|
2016년 09월 28일(수) 16:08 [(주)온양신문사] 
|
|
|
충남도가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첫 변론이 오는 10월 13일 열린다고 밝혔다.
도는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지난해 5월 18일 대법원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6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행정자치부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불복소송을 제기한 후 1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사건의 변론기일 지정 공문을 통보한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공문을 통해 변론쟁점을 ‘공유수면 매립지관할 결정 및 불복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매립지 관할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한정했다.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 매립지결정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부여하고(제4조 제3항) △그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은 대법원에 제소하도록(제4조 제8항)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이 권한쟁의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선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앞서 선제적으로 심리하게 된 것이다.
특히 도는 이번 변론에서 과거 동일·유사한 사안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절차를 통해 해결한 사례 등을 들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이 당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중점 부각할 예정이다.
김돈곤 도 자치행정국장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결과를 섣불리 예견할 수 없지만 충남도의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대법원의 심리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증거자료 수집 및 논리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당진·평택항 서부두 내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중 67만 9천589.8㎡를 평택시의 관할구역으로 결정했다.
평택시 귀속 부분 67만 9천589.8㎡ 중 64만 7천787.2㎡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아산만 해역의 도계에 따르면 충남도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 
| | ↑↑ 충남과 경기도, 당진(아산)과 평택간 도계분쟁 현황도 | ⓒ 온양신문 | |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남부장복, 도내 직업재활 전..
|
|
순천향대,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
|
아산폴리텍대학, 유니슨HKR(주)와..
|
|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장 중..
|
|
아산 4대 온천, ‘물맛’ 달랐다
|
|
온(On)시스템 활용 화상 연수 운..
|
|
4개 시군에 ‘기후위기 안심마을..
|
|
충남119특수대응단, 이색적인 소..
|
|
이상근 의원, 충남도의회 의정대..
|
|
충남도, 청년정책 평가 ‘전국 1..
|
|
청년 주도 정신건강 인식개선 본..
|
|
‘2027 섬비엔날레’ 협업 과제 ..
|
|
박수현 예비후보 등록, 국회의원 ..
|
|
아산시, ‘신정호정원 달빛누리교..
|
|
이순신축제 준비 ‘이상무’…“..
|
|
충남농업기술원, 방울토마토 신품..
|
|
충남테크노파크, 미래 산업 이끌 ..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장애 ..
|
|
청렴한 교육 현장 실천 위한 ‘이..
|
|
아산도서관, 학교도서관 관계자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