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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지 않는 4대강, ‘친수사업 투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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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 138건 소송 중 13건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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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29일(목) 17:2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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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훈식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 2015년을 비교할 때 한강에 위치한 보 3곳(강천·이포·여주)과 낙동강의 1곳(강정), 영산강의 1곳(승촌)을 제외한 11곳의 보의 방문객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강 및 섬진강 친수지구 시설 중 이용객 수가 줄어든 곳은 전체 357곳 중 202곳에 달했다. 금강을 제외한 한강·영산강·섬진강·낙동강은 2014년에 비해 이용객이 줄어든 친수지구 시설이 이용객이 늘은 시설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친수지구 누적 이용객은 2014년 기준 1천777만 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과 금강이 각각 2천500만여 명, 647만여 명이 이용객 수가 늘었고 한강(약 800만), 영산강(약 350만), 섬진강(약 200만)은 줄어들었다.
더불어 정부가 친수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 에코델타 건과 관련한 소송은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138건이 진행됐는데, 이중 패소가 6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승소는 단 13건에 불가했다.
2015년에는 총 77건의 소송 중에 53건이 패소했고, 승소는 6건에 그쳤다. 전체 소송액은 54억여 원에 달했다. 2016년 8월 51건의 소송 중에 9건이 패소했고 단 한 건의 승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4대강 사업의 빚, 8조 원을 수자원공사가 떠맡게 되면서 그 대안으로 ‘친수사업 조성사업’이 제기됐지만 이마저도 진척이 더디다”면서 “더욱이 국민의 혈세가 추가 투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정부가 시작한 무리한 사업추진이 불러온 엄청난 예산낭비와 이에 대한 부작용 해소에 나선 현 정부의 충분한 검토 없는 사업시행이 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금할 길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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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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