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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정 구조개선 국민적 공감대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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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토론회…다원적 기능 중심 농업직불금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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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03일(목) 12: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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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가 시장개방과 농촌의 고령화, 도농소득 격차 심화 등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농업 직불금제도와 재정구조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국회 연구모임 ‘농업과 행복한 미래’(대표 김현권·홍문표 의원)와 공동으로 2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직불금, 행복한 미래를 위한 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책적 성격으로의 농업직불금 전환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화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안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농업의 근본적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농업재정의 재구조화와 직불금 제도 개편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지사는 농업재정 재구조화와 직불금 제도 개편이 농업전반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당부했다.
안 지사는 “시대와 국민은 농업에 생산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제 농업과 농촌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의 공간이고, 생태와 환경, 국토와 수자원 보호의 공간이며, 전통과 역사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지사는 “이것이 산업으로서가 아닌 농업 자체의 경쟁력이고, 국민들도 이러한 농업의 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농업재정 재구조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같은 안 지사의 제안은 기존의 농업 정책의 구조가 성장중심주의 시대의 생산과 연계된 산업정책적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렵고 정책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선진국에서는 농업에 대한 문제를 식량작물의 생산에 국한하지 않고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전과 강화를 중심으로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에 도는 농업재정 분석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2월 ‘대한민국 농업 직불금의 새로운 길’이라는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전국적 공론화를 추진한 바 있다.
안 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서는 김현권 국회연구모임 대표가 좌장을 맡고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지정토론도 실시됐다.
토론에는 지역재단 박진도 이사장,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조재호 국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박사, 충남연구원 이관률 박사, 국민과함께하는농민운동네트워크 최재관 대표가 참여해 국회의원, 농업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국회토론회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권 국회의원, 농업재정 분야 전문가 및 농어민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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