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호 경계 분쟁 유리 전망

행자부, 호수 중앙기준 경계 아산시 논리 설득력

평택시 제방 206m, 담수호 100만㎡ 중복 등록

  10년 가까이 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아산호 경계가 행정자치부 분쟁 조정위에 계류중인 가운데, 행자부가 아산시와 충남도의 논리를 긍정 평가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아산호 경계분쟁은 경기도가 지난 93년과 96년 실시한 경계설정과 등기절차를 놓고 관련법을 유리한대로 해석하면서 분쟁을 초래시켰다. 지난 93년 11월 ‘행정구역선은 중앙을 경게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사무처리지침 제 7조를 적용, 아산호 한가운데를 경계선으로 보고 방조제 7만2천㎡와 담수면적 769만㎡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마쳤다.

  반면 평택시는 96년 12월 뒤늦게 법적인 효력이 77년 5월 폐지된 ‘인증도’(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토록 돼 있는 측량 성과도)를 기준으로 등록하면서 제방은 206m, 담수호는 99만8천㎡를 중복 등록시키면서 땅가르기 분쟁을 일으켰다.

  결국 경기도와 평택시의 이같은 주장이 계속되면서 행자부가 중재에 나서게 됐고, 이르면 올 상반기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그러나 일단 행자부가 아산시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평택시는 아산시가 93년 하천법에 따라 아산호 경계를 등록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중복 등록시키는등 양시간 분쟁을 초래했다는 것.

  충남도와 아산시는 인증도를 도 경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경기로 주장을 일축하면서, 인증도는 공사현황도에 불과해 도계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달 27일 양 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재확인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상반기중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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