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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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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까지 농축산업·어업·건설업 등 집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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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1일(금) 14: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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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은 1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16년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근로여건이 열악한 농축산업·어업 등 소수업종을 집중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외국국적 동포 등 고용 건설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실시하게 된다.
특히 농축산업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지나친 장시간 근로문제가 상존해 왔으며, 최저임금 미준수, 폭행 등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전체 점검 물량의 50% 이상을 농축산업 사업장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점검내용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① 고용 관련 법률 준수, ②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 ③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는 한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 상 조치의무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도 중점 감독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엄정 조치하고, 농축산업 분야의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제조업 0.5점, 제조업 외 3점)을 부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시 지원되는 혜택을 적극 홍보한다.
양승철 천안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등 소수업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주거환경 및 안전이 개선?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문의는 천안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외국인고용관리팀) ☎ 041-620-7461∼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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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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