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선심행정 ‘의혹’

본회의 김상남 의원, 각 읍, 면, 동에 2천~3천만 원씩 배분, 책정배경 추궁

정동기 “부시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위한 것”답변

95추가 경정예산안 중 일반사업비 2억5천만 원이 선거를 앞둔 시기에 각 읍면동(2천~3천만 원씩)에 배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선심행정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95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본 회의장에서 김상남 의원이 사회진흥과 관할 시설비 중 마을환경 개선사업비 2억 5천만 원이 세부적인 기초 산출근거 없이 책정이 돼 있어 선심행정이 아니냐고 질의를 하며 본사에 보도를 의뢰하면서 밝혀진 것.

김 의원은 본 회의장에서 마을환경개선사업비 2억5천만 원에 대한 책정배경과 내무부 지침에 위배(선거전 시장 재량사업비 없도록 지침 한 것으로 알려짐)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며 환경개선 사업비 책정에 대하여 추궁하였다.

이에 대해 아산시장을 대신한 정동기 아산 부시장은 읍면동장과 실과장의 건의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라며 책정 배경을 설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것이지 선거를 위한 선심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산이 세부산출 근거에 의해 (예: 세교리의 하수구 시설 0000원), 예산안을 책정하고 있으나 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은 예산먼저 확보하고 각 동면별 주민숙원 사업서를 받고 있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마을 환경개선사업비는 해마다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사항을 고려하여 그때그때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지를 알 수 없으나 선거를 앞둔 시기에 선심행정의 의혹을 사고 있다.

정동기 부시장은 답변에서 각 읍면동 별로 고루 배분하여 예산을 운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추가 질의에 나선 김순배 의원이 읍면동에 배분할 예산이며 처음부터 읍면동 예산에 책정해야 옳은데 어째서 사회 진흥과 마을환경 개선사업비에 책정이 되었느냐고 질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시의 예산관계 담당자는 아산시의 예산운용은 가시적이며 단기사업이 아닌 중장기(5~10년)사업에 예산이 운용되어야 도시 간접자본 확충으로 도심 교통정체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 운용방향의 소신을 밝히기도 하였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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