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불평등 협의회 구성

도시기본계획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협의하는 중요기구

회장직 등 전업무 천안시가 맡도록 이루어져

천안권 행정협의회

제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불평등 협의회 안이 통과되어 뜻있는 주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4일에 실시된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천안권 행정협의회가 가결되면서 우려가 발생한 것.

천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안에는 천안시, 아산시, 연기군, 천안군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천안시 위주의 규약으로 체결되어 본격 지방자치를 앞두고 천안에 간섭과 예속이 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안권 행정협의회 규약은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 제3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데 금번에 재상정되어 통과되는 등 의회의 무소신과 재 상정한 집행부의 편의위주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 규약은 제안 이유에서 인접 시군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현안문제를 사전예방 및 공동처리 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는 협의회의 회장은 천안시장이 맡으며 회장의 사고 시 천안시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무소도 천안시에 두도록 못 박고 협의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잇는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또한 천안시 기획담당관과 천안시 기획계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협의회 내의 사무처리 및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는 간사 역시천안시기획계장이 맡도록 되어 잇는 천안시 위주의 협의회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불평등한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경비부담은 “각 협의회 위원(시장, 군수)이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12조에 못 박고 있는 굴욕적 협의회라는 것이다.

더욱 협의회의 규약 안을 변경할 시에는 위원 전원의 찬선으로 변경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미 통과된 협의회는 천안시 동의 없이 개정 또한 어렵게 되어있다.

이에 대해 아산시 기획담당관실 기획계에서는 협의안건의 합의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어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미합의 조정 사항의 발생 시 회장이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한다고 규약 안을 밝히고 있어 도지사에 의해 아산시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어 관계자들이 말하는 위원 전원찬성에 대한 “염려 없다.”를 일축하고 있다.

그리고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 상급기관이 회장을 맡도록 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협의회 구성은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 질 때 협의회로서의 가치가 이루어질 때 협의회로서의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속된 상하의 관계는 협의회가 아닌 종속의 굴욕적 관계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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