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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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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체계적 운영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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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06일(금) 16: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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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문표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가칭)개혁보수신당의 홍문표 의원은 1월 6일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4999)을 대표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4천344개 조직 약 11만명의 규모로서, 경찰의 부족한 치안인력을 보완하며 지역치안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의 법적 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그치고 있어 현재 체계적 관리·운영이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절차 마련 ▲범죄예방 활동의 규율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 설정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명 및 복장·장비 등의 규율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시·도 연합회 및 시·군·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등 지원의 근거 마련 등이다.
홍 의원은 “자율방범대와 매우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의용소방대는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자율방범대의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업무 등에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선진 치안강국으로 앞장서 나가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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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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