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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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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차로 영업하거나 다른 사업자에 넘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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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13일(월) 14:4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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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가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월 13일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자가용 화물차로 영업하거나 사업자가 직접 운송해야 할 화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등 위법사례를 신고하면 각각 10만원과 15만원의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신고인 한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충남도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도는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내용을 확인한 뒤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광섭 의원은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으로 사업용 화물차의 영업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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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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