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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걱정 없이 이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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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국가가 보증금 단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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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14일(화) 13:4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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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훈식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이사 시기 불일치에 대비해 국가가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공백기간을 해소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강훈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2월 14일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국가가 이를 대출해주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주택소유 현황’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무주택 가구 수는 전체의 44%인 841만 2천 가구에 달한다. 서울의 무주택 가구 비율도 50.4%이다. 이 같은 상황에 천정부지로 솟는 전세금으로 국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택임대차 관련 보증금은 고액이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헤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적시에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나,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의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보증금 지급일정의 불일치로 인해 임차인은 원하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5억 원 이하의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해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이 법의 입법취지를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국가의 각종 정책도 전세난 해소에 역부족인 듯하다. 전세난 해소를 위한 국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도 유의미하지만, 전세 입주자의 최소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실제 2년 주기로 전셋집을 찾아야 하는 임차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의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고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미혁, 기동민, 김철민, 남인순, 박정, 박찬대, 어기구, 위성곤, 이원욱, 이철희, 이훈, 전혜숙, 정재호, 정춘숙, 조응천, 최운열,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 사례1. 계약 만료일인 임차인 A씨(40대)는 전셋집을 구하러 다니다 어렵사리 2월 중순 계약이 가능한 집을 찾을 수 있었다. 2월 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2월 중순을 최종 계약일로 한다는 것이 불편했지만,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 상황에 계약금을 지불했다. 현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인 2월 말에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2월 중순 계약이 불가피한 A씨로서는 나머지 4억에 가까운 보증금을 은행과 지인 등을 통해 빌릴 수밖에 없었다.
# 사례2. 10여 년 전셋집을 전전했던 B씨는 결혼과 함께 집을 계약했다. 남편과 자신의 결혼 전 모아뒀던 돈과 대출, 부모님에게마저 손을 빌렸다. 신혼의 행복한 마음에 집을 리모델링하려 하니 또다시 목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2월 말 계약이 만료되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우선 반환받고자 했으나, 거주하는 집의 전세가 나가지 않아 계약 만료일 전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말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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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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