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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발품 따라 국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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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성시열 의원 ‘한 수’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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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14일(화) 13:5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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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고, 예산은 공무원의 발품에 따라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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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일, 개최된 19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성 의원은 국·도비 예산확보의 성공전략에 대한 세 가지 방안 제안을 했다. | ⓒ 온양신문 | |
성시열 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국·도비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며 2018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관련 노하우(?)를 전수했다.
14일, 개최된 19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성 의원은 국·도비 예산확보의 성공전략에 대한 세 가지 방안 제안을 했다.
아산시의 2017년도 국비 확보내역을 보면 주요대상사업 30건에 1조 82억을 확보했다. 이는 아산시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는 최대의 실적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국가 시행사업으로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 등 5건에 9천 444억 원, 충남도시행사업은 국지도(선장-염치)도로 건설에 국비 150억 원, 도비 15억 원, 아산시 자체사업으로는 24건에 국비 188억 원, 도비 23억 원을 확보했고, 당초 9,844억 원 목표대비 238억 원이 증가한 102% 예산확보의 쾌거를 이뤄낸 바 있다고 했다.
성시열 의원은 “아산시의 담당부서, 전문가, 관련기관 등 협력을 통해 사업 발굴을 다양화, 타 지자체와 공조를 통한 국비 사업 공동유치 및 아이디어 정보공유, 도로·철도 등 SOC인프라 중심은 물론, 문화시설, 환경시설 등 시민생활과 밀착된 사업 분야로 다양화와 창조적인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두 번째로 성 의원은 “지역이 추진하는 사업의 당위성과 차별성, 사업 타당성에 객관적인 분석결과를 마련해 중앙부처를 설득해 나서야 하고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 공략해야 한다”며 국비확보의 객관성, 타당성, 집중력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1단계로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2018년 주요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발굴과 목표액을 설정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2단계로 4월부터 8월까지는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로비기간, 3단계로 9월부터 12월까지는 국회의 예산심의에서 우리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증액 될 수 있도록 대 국회활동을 해야 한다”며 단계별, 시기별 조직적 대응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국도비 예산의 확보를 위해 단계적 전략을 수립해 충남도,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설명과 국비 예산지원 건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얼마나 달라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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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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