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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선연구팀 가동…신세원 발굴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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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지방세연구원 박사 등 민간전문가 등 20여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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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06일(월) 15:2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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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올해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분야 전문가와 교수, 세무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세제개선연구팀’을 가동한다.
지난 3월 3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의 지방세 확보 목표액은 전년대비 634억 원(4.3%) 증가한 1조 5천504억 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규세원 발굴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방세 관련 민간전문가와 세무공무원이 참여하는 ‘세제개선연구팀’을 통해 지방세 제도 개선 등 세수 확충을 위한 논리적인 근거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제개선연구팀은 특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화력발전세율 인상 △지방세 감면 축소 △신세원 발굴 및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연구 및 자문 역할을 맡는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올해 화력발전세율을 1㎾h당 0.3원에서 수력발전세율과 동일한 2원으로, 석유류저장시설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신규 편입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화력발전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안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행자부·지방세연구원·관련 시·도 등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아간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달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열린 화력발전·석유류 등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간담회에서 세율인상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용찬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화력발전소 주변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주민건강 피해, 국세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수치화해 세율인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참석 위원들은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개정 법안과 관련해 타 시도에서도 충남도처럼 외부불경제 사례를 수치화해 제출할 것을 주문하는 등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도는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시 예상되는 세수규모가 2천16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행자부·관련 시·도 등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인상 움직임, 정부의 감면 연장 등으로 올해 지방세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세제개선연구팀이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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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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