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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광역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시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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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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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22일(수) 14:5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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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광장을 채웠던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패, 정경유착, 권력남용이 없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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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 온양신문 | |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온양온천역 광장에는 민주노총아산시위원회, 아산YMCA, 아산YMCA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시민연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어린이책시민연대아산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 아산지회, 전국노점상연합충청지역, 전농충남도연맹아산농민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등 10여개의 단체가 모여 선거법 개혁을 외쳤다.
박진용 YMCA 사무국장은 “광장에 분노로 모였던 국민은 토론과 소통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자질문제라고 여겼던 문제들이 한국의 구조적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모였다. 어느 사회로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시대의 시작이다"고 선언적 의미를 부여했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촛불민심이 요구한 적폐청산 등 개혁과제 중 첫 번째가 정치개혁이고 그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행동 시작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촛불시민혁명은 주권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치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으로 이룬 것이었다.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통령 탄핵 이후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다“고 했다.
이어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폐청산과 함께 재벌개혁, 행정개혁, 조세·예산개혁, 직접민주주의 확대, 지방자치개혁 등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지금 정치권 상황을 보면 적폐청산과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역 시민사회와 야권은 "이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개혁은 정치개혁이고 그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행동 시작을 선언한다"면서 이뤄야 할 4가지 과제들은 선거와 관련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과 투표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오늘(22일) 전국적으로 선거법 개혁을 위한 동시행동이 벌어진다. 우리는 아산지역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역에서 출발하는 광범위한 연대를 만들어 반드시 선거법 개혁을 쟁취해낼 것이다”며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제도를 개혁해 지역정치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선거법 관련 요구사항
-투표권 연령 만 18세 개정
-교사/공무원/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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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진용 YMCA 사무국장은 “광장에 분노로 모였던 국민은 토론과 소통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자질문제라고 여겼던 문제들이 한국의 구조적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모였다. 어느 사회로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시대의 시작이다"고 선언적 의미를 부여했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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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만정 아산시민연대 대표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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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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