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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 없는 道의 일방적 인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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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시·군 부단체장 인사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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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21일(화) 10:5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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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충남연맹)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 부단체장 임명권자는 해당 시장·군수임에도 도에서 과거 관행대로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단체장 인사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도내 시·군의 부단체장 인사개선 문제는 충남연맹에서 2015년 안희정 충남도지사 면담 시 처음 요구한 사항으로 이후 충남도에서 단체교섭을 회피하면서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말 충남연맹에서 동 사항을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동철 금산군수)에서 안건으로 논의해 도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부터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충남연맹의 요청을 받은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지난 2월 15일 홍성군청에서 개최한 2017년도 2월 월례회의에서 부단체장 인사개선 문제를 논의한 결과, 충남연맹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도에 정식 건의하기로 결정했었다.
충남연맹과 충남시장·군수협의회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우선은 지방자치법상 부단체장 임명권이 시장·군수에게 있음에도 도는 과거 관행대로 일방적인 인사를 하고 있고, 이로인해 가뜩이나 인사적체현상이 심각한 시·군의 상황에서 도가 자체승진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남연맹은 당장 부단체장을 시·군에서 자체 승진시키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도의 인사적체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도와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인사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 직급 간 교류 또는 도에서는 3~4급, 시·군에서는 4~5급으로 1대1 교류’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충남연맹은 도의 충격을 완화하고 시·군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 시·군 부단체장 직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충남연맹의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연대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연맹은 부단체장 인사개선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는 것으로 충남도에서는 당연히 수용해야 할 일이며, 동 사항은 현재 강원도와 충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충남연맹 소속은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서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 홍성군청공무원노동조합,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 이상 7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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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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