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결의안 채택
|
|
“정부 쌀 정책 실패 탓” 목청…특단 소득보전대책 촉구
|
|
2017년 04월 06일(목) 15:39 [(주)온양신문사] 
|
|
|
|
| | ↑↑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가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4월 6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전낙운 의원(논산2)이 대표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 현장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지난해 8월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 5천 원(1등급 40㎏ 포대 기준)에 책정됐으나, 쌀값 폭락으로 실제 매입 가격은 4만 4천140원으로 확정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포대당 860원 차액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환수액은 전국적으로 농가당 7만 8천 원씩 모두 197억여 원, 충남만 28억 8천70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정부는 연간 4조원 규모의 쌀 관련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먹구구식 쌀 수급 통계를 하고 있다”며 “25년 전 쌀값으로 하락시킨 데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에게 지급된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차액을 환수하지 말고 결손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남부장복, 도내 직업재활 전..
|
|
순천향대,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
|
아산폴리텍대학, 유니슨HKR(주)와..
|
|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장 중..
|
|
아산 4대 온천, ‘물맛’ 달랐다
|
|
온(On)시스템 활용 화상 연수 운..
|
|
4개 시군에 ‘기후위기 안심마을..
|
|
충남119특수대응단, 이색적인 소..
|
|
이상근 의원, 충남도의회 의정대..
|
|
충남도, 청년정책 평가 ‘전국 1..
|
|
청년 주도 정신건강 인식개선 본..
|
|
‘2027 섬비엔날레’ 협업 과제 ..
|
|
박수현 예비후보 등록, 국회의원 ..
|
|
아산시, ‘신정호정원 달빛누리교..
|
|
이순신축제 준비 ‘이상무’…“..
|
|
충남농업기술원, 방울토마토 신품..
|
|
충남테크노파크, 미래 산업 이끌 ..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장애 ..
|
|
청렴한 교육 현장 실천 위한 ‘이..
|
|
아산도서관, 학교도서관 관계자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