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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알기쉬운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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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똑똑한 선거법령정보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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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07일(금) 11:1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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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950~60년대의 선거문화는 흔히 고무신선거, 막걸리선거라고 할 만큼 돈 선거가 만연했다. 이후 공직선거법이 제정되고 금권선거에 대한 단속과 계도홍보로 오늘날 돈 선거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이 등장함에 따라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시가 혹여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선거운동기간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구호나 사진을 자동차에 부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홍보동영상을 친구들에게 전송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이런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 쉽게 해결해보자.
▲복잡하고 어려운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 어떻게 해결하나?
- (홈페이지 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접속해 상단 메뉴바의 <국민참여 소통-질의신고>로 접속하여 질의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 (유선전화이용) 전국 통일번호 1390번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선거법 질의가 가능하다. 통화중 또는 근무시간외 연결된 전화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원이 시스템 이력을 통해 다시 전화를 걸어 안내해 준다.
- (스마트폰이용) play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선거법령정보’로 검색해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용방법 및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문자메시지이용) 시기별·사안별 주요 선거법령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국민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규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다.
▲모바일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이 무엇인가?
- 인터넷을 통해 정치관계법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한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One 클릭으로 정치관계법규의 통합검색이 가능하다. 자주 찾는 선거정보, 법령검색, 질의회답·판례검색, 알림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주 찾는 선거정보는 주제별, 가나다순으로 선거법 관련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령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기타법령으로 구분해 검색할 수 있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선거법조항, 판례, 서면·인터넷 질의회답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똑똑한 선거법령정보 알리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하나?
- (개요) 사전등록된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선거법 주요사례(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정기적으로 발송한다.
- (신청방법) 수신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중앙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선거 법령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 추후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위원회에 요청·수신거부 처리
- (제공시기) 월1회 제공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시기·이슈별로 수시 제공한다.
- (내용) 최근 질의회답 및 운용기준 등 주요 법규운용 사례, 시기별·사안별 할 수 있는 정치관계법 주요 사례,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 및 현안사항 등을 안내 해준다.
▲선거법 뿐만 아니라 선거관련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 공식홈페이지 이 외에도 위원회 공식 소셜 미디어로 블로그 ‘정정당당 스토리’, 페이스 북 ‘선(選)한 이야기’, 트위터 ‘선(選)한 사람’을 운영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영화 속 선거, 선거 명언, 주간 카툰, 선거카드 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와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선거법령과 선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모바일 선거법령정보 앱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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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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