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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권자도 17일부터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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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도 인터넷이용 선거운동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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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17일(월) 14:1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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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돼 4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이르는 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목적·주체·시기·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번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일반유권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위 내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시·도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들을 제외하면 언제든지 인터넷·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할 수 있다.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등 첨부 가능)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례로는 ▲선거일에 인터넷게시판, 전자우편,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표시 등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 또는 선거운동정보를 게시·전송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신문기사 등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팔로어가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리트윗)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사례로는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인터넷, SNS 등으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의 성명 등을 허위로 사칭해 선거운동정보를 게시·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 공개장소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다.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례로는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여 연설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사례로는 ▲후보자 등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외에 별도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다.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례로는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사례로는 ▲ARS 음성통화 등 직접 통화하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선거운동정보를 들려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례로는 ▲수당과 실비를 받지 않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행위,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화를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사례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행위 ▲어깨띠, 표찰, 피켓, 통일된 복장착용,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는 ▲누구든지 특정 정당·후보자를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지 않는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자우편(SNS 포함),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후보자와 함께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사례로는 ▲누구든지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누구든지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육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후보자가 읍·면·동마다 1개씩 게시하는 선거운동용 현수막 외에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의 윗옷, 어깨띠,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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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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