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산시는 충남도에서 어떤 위치인가

  최근 3년간 충남도가 각 일선 시군에 지원한 도비 지원 현황이 지역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납부비율이 높은 천안시에 최고 많은 액수가 배정된 것 외에는 시군별로 들쑥날쑥해 지극히 기준 없이 작위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연도에는 50여억원이 지원 되는가 하면 한 해 200억원이 넘게 지원 되는 등 한 시군에 3년간에 크게는 3~4배의 편차를 보이는 곳도 있다.

중앙의 양여금과 교부세는 일정한 인구수나 도료율 도시계획 등에 따라 지원액을 배분하는 등 장관이나 중앙정부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준을 두고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하면 도비 지원은 이러한 기준도 없이 집행권자의 의도에 의해 치우치는 묘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로인해 인구와 지역 규모가 큰곳이 인구가 적은 시군 보다도 적게 지원되는 현상이 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한두해가 아닌 여러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의무가 적은 시군보다 적게 받고 있어 궁극적으로 발전의 잠재력을 무겁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충남에서 아산이 지방세 납부와 인구 등에서 천안에 이어 2위의 규모일진데 지원은 15개 시군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것은 이같은 충남도에서 아산시가 의무만 이행하고 있지, 혜택은 시늉만 내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도 한두해가 아닌 매년 이지경이니 아산이 충남에서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결국 충남도가 아산 유입보다는 나가는 돈, 가져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것으로 경제침체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이상 아산이 충남의 봉이 아니기 위해서 말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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