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점 휴업에 들어간 신도시 특위

  답답한 신도시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 했던 의회 역세권개발특위가 개점 휴업한 인상을 지울 수 없어 재차 가속페달을 밟을 것을 촉구한다.

  아산시의 가장 중요한 기로의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신도시 개발이 중앙의 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표 일변도로 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땅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역사를 짓는데 프로젝트 참여는 고사하고 명칭도 빼앗겨 가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역세권 개발 특위 구성에 대해 반가움과 함께 기대가 차 있었다.

  그러나 최근 특위가 구성된지 2개월여가 흘러도 뚜렷한 제스처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지방자치제가 안고 있는 제도적 한계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개점 휴업 상태와도 같은 특위가 이제는 뭔가 청사진을 내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여긴다.

  그동안 신도시 876만평에 대해 최초 발표는 일괄개발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나 지난 1월 건교부 발표에 따르면 3단계로 나눠 역세권 우선 개발을 한다고 발표 했다. 그러나 이에따른 문제점과 우리의 기득권 확보에는 누구도 입을 열고 있지 않으며 관심 밖의 일인양 싶다.

  우선 개발한다는 역세권 100만평은 고속철도가 세워지면 어떻게든 개발이 이뤄질 노란자위 땅으로 이를 개발 하는 것이 마치 큰 혜택과 시혜인양 여긴다면 우리는 너무 순진하다 못해 미련한 생각마저 지울 수가 없다.

그동안 우리는 역세권 신도시 개발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는 등 피해가 있어 조속 개발을 촉구해 왔다.

  우리의 주장은 876만평에 대한 일괄방식의 조기 개발이었지 역세권 우선 개발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역세권을 우선 개발한다면 나머지 776만평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노른자위 역세권 100만평은 누가 개발을 해도 될 것을 시혜인양 정부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와 동떨어진 개념의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역세권 100만평은 누가 개발을 해도 개발 가능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참여만 요구하는 우리의 조급성으로 인해 괜시리 개발 이득금만 날아가는 것은 아닌지도 특위에서 꼼꼼히 따져 주기 바란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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